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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안내
  •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   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  •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  • 원인자부담금

     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,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
       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

    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.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,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
       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

     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,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

  •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

     원인자부담금 = 단위사업비(총 사업비/시설용량) X 부과대상의 수돗물 사용량

     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㎡당 사업비(원수시설, 정수시설, 송수시설, 배수시설)를 말함

     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의 산정기준은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예정연도의 1인당 1일
       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.

  •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안내를 주거시설, 숙박시설, 교육연구시설, 의료시설, 판매유통시설, 대단위사업, 공장시설, 기타시설별로 시설유형, 부과대상, 수돗물사용량 산출기준을 나타냅니다.
    시설유형 부과대상 수돗물사용량 산출기준
    주거시설 제2호(공동주택)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세대수×2.4인/세대×0.234톤/인.일
    숙박시설 제15호(숙박시설) 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
   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
    건축연면적(제곱미터)×0.0375톤
    ×1.31(첨두계수)
    교육연구시설 제10호(교육연구시설)
    제11호(노유자시설)
    제12호(수련시설)
    건축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
    (단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
    고등학교는 제외)
    건축연면적(제곱미터)×0.0202톤
    ×1.31(첨두계수)
    의료시설 제9호(의료시설) 건축연ㅁ녀적 1,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(제곱미터)×0.0299톤
    ×1.31(첨두계수)
    판매유통시설 제3호(제1종근린생활시설)
    제4호(제1종근린생활시설)
    제7호(판매시설)
    제8호(운수시설)
    제14호(업무시설)
    건축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(제곱미터)×0.0256톤
    ×1.31(첨두계수)
    대단위사업   택지개발조성사업, 대지조성사업,
   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
  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 수요량
    공장시설 제17호(공장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
    관한 법률」제13조의 공장 설립
   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,
    가공,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
    되는 건축연면적 1,500제곱미터
    이상의 공장시설
    공장 승인(건축허가)시 제출된 사업계획서
    상 1일 용수사용량, 다만 수도사용량
    검침결과(1년) 계획 사용량
    기타시설 제5호(문화 및 집회시설)
    제6호(종교시설)
    제13호(운동시설)
    제16호(위락시설)
    제18호(창고시설)
    제19호(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
    제20호(자동차관련시설)
    제21호(동물 및 식물관련시설)
    제22호(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)
    제23호(교정 및 군사시설)
    제24호(방송통신시설)
    제25호(발전시설)
    제26호(묘지관련시설)
    제27호(관광휴게시설)
    제28호(장례식장)
    건축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
    건축물
    건축연면적(제곱미터)×0.0216톤
    ×1.31(첨두계수)
  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·징수

     근거 : 조례 제6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)

     부과 :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할 때 부과
    (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 복귀 후 부과·징수)

     징수 :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 부담금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

     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(5천만원 미만 제외)가능

    동해시 새골길 50(쇄운동), 우:25804   Tel:033-530-2451   Fax:033-522-5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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